<2025년 7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라지는 것들>
2025년 7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시행된다.
이 개혁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금 및 사회보조금 인상
‧ 최소 노령 연금: 918,000숨
‧ 장애인 연금: 1,012,000숨
‧ 기본 연금 기준액: 471,000숨
‧ 저소득 가정의 자녀 수당 인상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
‧ 저소득 가정 월 420,000숨 지원
2. 연금 자동 산정 도입
‧ 장애인(1, 2급)은 별도 신청 없이 연금 자동 지급
특정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도 전자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
‧ 장애인 중 일정 근속이 있는 경우 2년마다 연금 재산정
3. 의료 분야 개혁
‧ 복잡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최대 100% 성과급 지급
‧ 일부 지역의 가정의는 점차 전일제로 전환
4.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 자동 적용
‧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5. 통관 절차 간소화
‧ 수출입 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도장·서명 폐지
‧ 국경 통과 차량은 민사책임보험 의무화 (미가입 시 통관 불가)
6. 수출 자유화
‧ 86개 품목(원자재·생필품)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제한 해제
‧ 일부 품목에는 수출세 부과
7. 중소기업 지원 확대
‧ 2028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새 규제 도입 유예
‧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만 새 규칙 시행 가능
‧ 창업 1년 내 첫 위반 시 행정처벌 면제
8. 일부 국가기능 민간 이관
‧ 부동산 중개인·감정사 시험, 가이드 자격증 발급, 의료기관 인증 등 민간에서 수행
‧ 계량기 검증, 검역물 소독 업무도 포함
9. 공동주택 분양 규제 강화
‧ 분양 계약은 공증 후, 부동산 당국 등록 의무화
10. 세제 개편
‧ 일부 대중교통 운송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요금 인상 가능성 있음)
11. 유치원 개혁
‧ 모든 국립 유치원에 ‘Bolalar bogʻchasi’ 정보시스템 도입
(출석, 근무시간, 급식 비용 관리 등 투명성 제고)
(upl.uz)
<우즈베키스탄, '가짜 할인' 방지 위해 판매 가격 규제 추진>
우즈베키스탄 경쟁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위원회는 소매 거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할인 및 판촉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술·담배 제품 및 니코틴 기기에 대한 할인 및 판촉 금지를 제안.
‧ 할인 전 가격은 최근 30일간의 최저가여야 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할인하는 행위 금지.
‧ 할인·판촉 행사는 시작 10일 전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함.
‧ 판매자는 최근 30일간의 가격 내역을 기록하고, 소비자의 요구 시 정보 제공 의무.
‧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관련 법령 준수 및 수집 목적 안내 필수.
‧ 할인 시에는 할인 비율이나 금액 명시, 할인 전 가격 제공, 수량 제한 또는 시즌 한정 시 고지 필요.
‧ 할인 조건과 기간 등은 명확하게 안내하고, 변경 불가.
‧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형사 책임 부과 가능.
‧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공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gazeta.uz)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대비해 일부 수입품 ‘이중 과세’ 폐지>
우즈베키스탄 상원(오리 마즐리스)은 2025년 6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일부 수입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중 과세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 기존에는 일부 국가로부터 수입 시 두 배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으로 이를 폐지.
우즈베키스탄과 최혜국 대우(MFN)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국과 관계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됨.
반면, MFN 협정이 없는 국가 또는 원산지 불명확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추가로 5~20% 부과.
- 기본 세율이 10% 이하 → +5%
- 10~20% → +10%
- 20~30% → +15%
- 30% 이상 → +20%
이 조치는 무역의 투명성 확보, 사업자 예측 가능성 증대, WTO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외국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수입의 95%는 WTO 회원국에서 오며,
그중 61.4%는 MFN 협정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주로 ‘회색 지대’ 관리에 초점을 둔 것.
(예: 체코에서 생산된 기계가 알제리를 통해 들어오더라도,
체코가 MFN 협정국이므로 이중 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이번 개정은 WTO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필수 조치 중 하나로,
공정무역 확대 및 수출입 활성화가 기대된다.
(gazeta.uz)
<우즈베크 노래 부른 한국 가수, SNS서 화제>
한국 가수 songwonsub87이 우즈베크 가수 가이불라 투르수노프
(G’aybulla Tursunov)의 곡 〈Xastamanu〉를 한국어로 커버해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수천 건의 조회와 댓글을 받고 있다.
청중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원곡의 감정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남겼으며,
우즈베키스탄 현지 팬들은 자국 문화를 존중해 준 데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우즈베크 음악이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현상의 일부로,
앞서 인도 아티스트가 부른 〈Janona〉도 유사한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교류가 우즈베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 간 문화 대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upl.uz)
<공연, 콘서트 소식>
1) "Ziyo Fest "
- 일시 : 6월 28일 / 14:00
- 장소 : Ziyo Forum
- 문의 : (+998) 97 195-25-35
- 입장료 : 무료 (*사전 등록 필수)
2) “DJ King Macarella” 콘서트
- 일시 : 6월 29일 / 15:00~18:00
- 장소 : ул. Сеул, 16
- 문의 : (+998) 77 449-05-55
- 입장료 : 60,000 ~ 400,000숨
<전시회 및 박람회 소식>
1) <의미를 찾아서> 전시회
- 일시 : 6월 20일~29일
- 장소 : театр «Ильхом»
- 문의 : (+998) 71-241-2241, 2252
- 입장료 : 무료
2) <미술 언어로서의 색채> 전시회
- 일시 : 6월 20일~29일
- 장소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ворец культуры Икуо Хираямы
- 문의 : (+998) 71-252-7473, 3058
- 입장료 : 무료
3) <색으로 뒤덮인 나라> 전시회
- 일시 : 6월 20일~29일
- 장소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ворец культуры Икуо Хираямы
- 문의 : (+998) 71-252-7473, 3058
- 입장료 : 무료
<연극 공연 소식>
